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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농축산물 무제한 TRQ 증량 수입, 법 제정 통해 제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과 TRQ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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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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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2021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양군이 2021 청년친화헌정대상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입법․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더 나은 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지난 2018년 제정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법, 소통 분야 청년기여도를 평가해 업적과 공로를 표창하고 정책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있으며 올해로 4회째다.심사는 대학교수, 전문경영인, 변호사, 언론인, 청년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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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18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에 단독후보 추천으로 당선
- 수도권탑뉴스 2022-09-21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 힘, 강남제3선거구)이 2022년 9월 21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당선됐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강화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기회는 조길연(충남도의회 의장)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7명 의 전국 시·도의장 중 14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 단독후보 추천방식으로 당선됐다. 김 의장은 최우선 과제로 “1:1 보좌관(정책지원이력) 지원 관철”을 강조하며 “서울에서 첫삽을 떴고, 마무리도 서울에서 하게 될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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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위해'국회의원 윤준병에게 전하는 쓴소리의 장' 개설!
- 뉴스포인트 2021-04-16
- 윤준병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신설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민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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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2-16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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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검수완박 법안 못 박아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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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시장 경쟁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5-02
- 우리금융지주는 플랫폼 기업 주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는 물론, 개정안 입법 추진중인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자회사인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초 '그룹 통합결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자회사 간 시너지 효과 및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은 우리은행 계좌나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타 금융사 고객까지 이용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다.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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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부산경제신문 2021-05-13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3일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1월 13일 특례시 공식 출범을 준비하는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정혜란 제2부시장, 정책·경제특보와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소장의 부서별 특례권한 확보방안 및 추진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 및 역점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그간 창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제정을 요청하고, 행안부에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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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13일 오전 9시 시정회의실에서 내년 특례시 공식 출범(1월 13일)을 준비하는 ‘제3차 특례권한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안경원 제1부시장 주재로 정혜란 제2부시장, 정책·경제특보와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국·소장의 부서별 특례권한 확보방안 및 추진상황 보고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 및 역점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그간 창원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올해 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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