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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위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 등 담은 ‘사회보장급여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3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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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금)부터 오는 12월 31일(목)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8만 원, 4인가구 356.2만 원)(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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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5. 12(수),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실, 대한전기협회와「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 이번 토론회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 일명 PPA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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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PA간호사 제도화 등 전공의 의존체계 정상화 할것"
- 와이타임즈 2024-03-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했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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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2
- 이기형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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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선 칼럼〕한국스카우트연맹 교육의 특징 “진보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스카우트운동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학교는 지식 전달의 보루로서 스카우트운동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함양을 전담해 왔으며 100년 동안 공교육의 핵심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본 칼럼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스카우트 ․ 벤처스카우트 대 활동 지원 자료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카우트운동에 있어 교육적인 특징으로는 진보제도(Progressive Scheme)와 반제도(Scout Movement) 등을 들 수 있는데 진보제도는 스카우트 생활의 촉진, 기능의 연마, 스카우트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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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제도 발굴부터 개선까지 민관 협업체계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2-13
- 행정안전부는 13일,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주재로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023년 1월)` 추진에 따른 상시적인 안전제도 개선체계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재난일반, 건축⸱시설, 산업⸱공사장, 교통, 소방, 환경, 보건⸱식품, 생활⸱여가 8개 분야 12명)가 함께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고정보 및 언론 등 빅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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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2대 기상청장을 역임한 남재철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정부측의 조혜윤 농림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국회에서는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농민단체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총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연구단체에서는 조창완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 등 국회⸱정부⸱연구단체⸱시민단체⸱학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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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도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적 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난복구 비용과 같이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정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예산이지만, 시·군별 교부 편차가 심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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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3-08
-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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