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91-400 3,02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
-
- 학폭 연예인은 왜 활동하면 안되는 걸까?
- The Psychology Times 2023-03-17
- [The Psychology Times=유시연 ]몇 년 전부터 한국 연예계에서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다. 바로, ‘학교폭력’이다. 특히 작년 말,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학교폭력 가해자의 복수극을 주요 서사로 담아 많은 화제가 되었다. 특히나 학교폭력 이슈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분야는 아이돌이다.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진 아이돌들은 대부분 팀에서 탈퇴를 선택하고,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도덕적 관점에서 벗어나, 단순히 들었던 궁금 ...
-
-
- 경기도, 10일 중대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위해 점검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2-10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병권 권한대행은 10일 경기도청에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이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와 성남 공사장 추락사고 등 잇따른 인재 발생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현황과 관련 사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 ...
-
-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일보 2022-04-0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두 기관은 ...
-
-
-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
-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은 56세 강윤성
- 와이타임즈 2021-09-02
- ▲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6세 강윤성. 서울경찰청 제공.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공개했다. 그는 강윤성(56)으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직접 찾아 범행을 자백한 이후 나흘 만에 신상공개가 이뤄졌다.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께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강윤성의 주민등록증상 ...
-
-
- 최경자 의원, 학교폭력 갈등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2년 상반기(춘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학폭으로부터 ‘처벌보다는 화해를’ 갈등조정,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을 좌장으로 수원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최우성 장학사의 주제발표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교폭력대책담당 원재필 장학관, 의정부교육지원청 윤명현 장학사,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김진석 교감 및 이보라 학부모, 의정부교육지원청 ...
-
-
-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
- 재점화된 ‘성기구’ 논란, 해법은?
- 더밸류뉴스 2021-02-24
- 최근 사용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성기구, 이른바 ‘리얼돌’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인이나 주변 지인 등 특정인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제작‧판매 등이 될 수 있어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성기구 중에서도 특히 ‘리얼돌’은 지난 2017년 수입통관으로 인한 법원의 소송 문제로까지 번져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 리얼돌을 수입하는 한 업체와 관세청 사이에서 통관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던 것이다. 당시 재판은 3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