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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규정 없앤다
- 뉴스케이프 2020-12-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최근 16개월 영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여행용 가방에 9살 아이를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여가위)은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의 조기발견 및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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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산안법 위반 사업주 양형 기준 확대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9
-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확대해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은 여전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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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 경기뉴스탑 2022-05-02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1관에서 개최된 이날 선포식에는 시 관계자 91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와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6대 경영방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시흥시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주요 내용에는 ▲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 문화 정착 ▲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주기적 점검‧교육 실시 ▲ 안전보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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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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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목포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수칙․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발생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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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밥벌이’아니라 ‘하루 생명벌이’하는 노동자들
- 가톨릭프레스 2020-12-29
- ▲ (사진출처=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어용 노조를 비판했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35년 간 복직 투쟁을 이어온 김진숙 씨의 복직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시대의 백신”이라고 선언했다. 서명에 참여한 73명의 사회 원로 가운데는 함세웅·안충석‧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들과 더불어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내놔라내파일운동 상임공동대표), 권영길 전 의원,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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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 서남투데이 2024-04-30
- 행정안전부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구체화 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악성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악성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악성민원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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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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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 성폭행 살해범 구속 "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 와이타임즈 2023-08-20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9일 구속됐다.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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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보도자료]5인미만사업장재해방지특단대책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8일 오전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지난 5년간(2015년 ~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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