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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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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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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 뉴스포인트 2021-05-17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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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원위치 단서 발견
- 뉴스포인트 2021-04-07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원위치 단서 발견[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용인시가 서봉사지 5차 발굴조사에서 보물 제9호인 현오국사탑비의 원래 위치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현오국사탑비는 고려의 승려로 국사(國師)의 자리에 오른 현오(1125~1178)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 고려 후기에 건립됐다.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인 서봉사 절터에서 발견됐으며 지난 1963년 보물 제9호로 지정됐다.시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현오국사탑비와 서봉사지의 발굴조사를 진행해 서봉사의 전반적인 사역과 건물지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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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도내 20개 대학과 손잡고 농촌에 일손지원
- 뉴스포인트 2021-06-10
- 농촌일손돕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농협과 안동대학교와 함께 지난 9일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우리 농촌지역은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로 최근에는 심해지는 고령화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손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촌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안동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35명을 포함하여 60여명은 안동시 임하면의 한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 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도내 21개 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농촌인력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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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검찰은 재신청
- 경기뉴스탑 2025-01-25
- 서울중앙지검(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나 강제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가운데, 연장 없이 조속히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준비를 위해 내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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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산케이 "韓, 독도 불법 점거".서경덕 "이젠 폐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해 논란이 되고 있다.올해로 20회 째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매년 행사 규모는 커지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13년 째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했다.이 날 일본의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 사설에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매체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덧붙였다.특히 "'북방영토의 날'은 일본 정부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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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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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오늘(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목포해경 소속의 기존 민간해양구조대는 진도, 영광, 지도, 흑산, 북항 등 총 7개 지역 부서로 구성된 목포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한다.목포해양재난구조대는 조윤재 대장(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서부지부 협회장)을 주축으로 총 928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이 함께 한다.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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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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