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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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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국방위원회)은 24일(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3억 9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은 이번 예산 통과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61년간 마음껏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을 광주시민께 반드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예산을 국방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고, 예결위 위원과 정부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이전사업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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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시의원,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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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7-18
- 제370회 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가 제370회 임시회 동안 심사한 조례안이 18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이번 심사보고는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진행했다.윤종영 의원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예산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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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조 추경 본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 뉴스케이프 2021-03-25
-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나설 방침이다.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추경 국회 통과 직후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이달 중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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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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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시민 참정권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3월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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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관광 진흥 조례안’ 본회의 가결
- 경기뉴스탑 2023-07-27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오전동·부곡동(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의왕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문들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관광객 유치 촉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사업계획 수립, 시티투어를 비롯한 의왕시만의 특화된 관광상품과 기념품 개발, 관광안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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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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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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