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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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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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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의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25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25일 안양시에 따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4대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24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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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도의원, 경기도의 재정투자심사 패싱은 위법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2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용인9)은 27일(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7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인용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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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 뉴스케이프 2021-01-06
-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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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대가야`, 우리나라 5번째 고도(古都)로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2-18
- 경북 고령 대가야가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고도(古都)’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 대가야’를 신규 고도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4년 경주·부여·공주·익산이 고도로 지정된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신규 지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이 신규 고도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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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건조한 가을에는 산불조심”종합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오일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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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김포공항 이전 통한 공항 소음 피해 해결책 제시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과 공동주최한 ‘김포공항부지 주택공급 및 공항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이하 김포공항 좌담회)’가 12일(수)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열렸다.오늘 좌담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우형찬 교통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포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및 공항 주변 환경 개선 방안 등 살기 좋은 서부권 조성 전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김포공항은 1942년 준공되어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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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순천, 대한민국 1호 정원도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순천시를 방문,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순천을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순천을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고 모든 시민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30만 정원도시’ 육성, 동부권 거점도시이자 생태문화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방문객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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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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