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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 서남투데이 2021-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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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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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예비역연대 "수중수색 지시한 임성근 엄벌",탄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24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했다.이들은 "임 사단장의 주장처럼 본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왜 들어갔느냐'고 질책해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채 해병의) 현재 상태가 어떻냐'고 대화를 이어 나갔을 뿐"이라며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임 사단장은 최근 채 해병을 빗대 '군인은 국가가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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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코인 거래 소명 불성실" 윤리자문위, '의원직 제명' 권고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사진=뉴시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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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들 옛 고향 산천 그림 그리며 추억 속으로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박마틴 기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동 마봄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노인 70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협의체는 어르신들이 유년시절을 회상하고 고향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림 주제를 ‘추억 속 내 고향 산천’으로 제시했다.5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다. 참여자들은 크레파스와 도화지, 대회 안내문 등이 담긴 꾸러미를 받아 각자 집에서 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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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산시는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마이스부산 주관으로 2021년 6월 2일 오후 2시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영도구 소재)에서 ‘미래 10년 후 부산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박람회 기구(BIE)에 2030 월드엑스포 부산유치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시민 및 지역기업들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유치 성공에 필요한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토론회에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범시민유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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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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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29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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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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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10-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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