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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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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개정된 조례안에는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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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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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식 부천시의원, 청년 생활안전 지원 방안 담긴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7-30
- 부천시의회가 지난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청년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부천시 청년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은 지난 7월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본인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청년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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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6
-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하였고, 이번엔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번 달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미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도로교통법 제8조를 보면, 보행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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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 그밖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증 표지를 모범납세증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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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호 경기도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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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3
-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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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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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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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금)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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