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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20 1,58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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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 투표 혐의 이장 등 총 11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 총 11명을 31일(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5. 24.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또한 피고발인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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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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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6-14
- 정상제품과 혼재된 상태로 ′폐기용′ 표시 없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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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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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의원,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20
-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해당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와 언론에서 다루어졌으며, 관계당국의 진상파악과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 29일 프랑스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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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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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 날 회의에서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논의 끝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훈방을 결정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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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강력 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10
- 【오산인터넷뉴스】‘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5월부터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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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20
-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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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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