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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동해시 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등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동해시청 허가과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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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휘 인천시의원, 대표발의‘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15
- 인천광역시의회 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2030 인천 미래이음 핵심정책 발표’에 따른 인천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조례안에는 인천도시공사 사업에 기존 ‘주택사업’및‘토지사업’범위 내에서‘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개조’및‘항공모빌리티’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개정으로 인천시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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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 수도권탑뉴스 2021-01-20
-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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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3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접수
- 경기뉴스탑 2023-02-1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 또는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 시설구축비, 홍보비 등 참가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번 사업은 관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전시회 200만원, 해외전시회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기업들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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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촌 인력난 해소와 미래수산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4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선발해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신청 자격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중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됐거나 2024년 선정 예정자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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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부담 낮춘 '어부바신협 상해공제' 출시
- 뉴스케이프 2021-03-16
- 신협중앙회가 월 5000원의 부담 없는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매달 커피 한 잔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한다.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뛰어난 가성비가 장점이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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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해군 참모총장에게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 시행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진정인은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진정인의 최종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정보를 신문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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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여름철 태풍·호우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6-22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파손범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정액·실손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7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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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행안부 인증사업 시범 사업자 지위 유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31
-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 SKT, 행안부 인증사업 시범 사업자 지위 유지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법적 지위로,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각 기업 및 기관이 내놓은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SKT는 앞으로도 PASS 인증서를 통해 폐지된 공인인증서의 인증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SKT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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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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