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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평가 3관왕 영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와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분야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했고 또한 전남도 규제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돼 ‘지방규제 혁신분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이번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앙 규제개선 노력 ▲그림자 행태규제개선 노력 ▲기업과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와 규제 종합계획 분야를 전문가 평가단이 종합 평가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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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의장, 소득세·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예산부수법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포함한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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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고속버스 6358대 중 휠체어석 ‘0석’… 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 심각
- 서남투데이 2024-10-25
- 교통약자법 시행 13년만인 2019년부터 시외·고속버스 휠체어석 설치가 시작됐다. 그러나 휠체어석 운영이 시작된지 5년만에 전 노선이 폐지되어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은 또다시 외면당하고 있다. 국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358대의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석이 설치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및 고정 설비를 지원해왔으나, 사업 참여가 전무해 예산이 4년간 전액 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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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올예산 965억원 더 늘린다…총 3조9262억원
- 경기뉴스탑 2025-02-26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965억원을 증액하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3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3조8297억원에서 3조9262억원으로 2.5% 늘어난다. 증액 편성한 예산안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사업비 65억원이 들어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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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 서남투데이 2024-10-30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국민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길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격차 해소, 청년정치 강화, 정치개혁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지난 10.16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민심의 요구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된 지역이 아닌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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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
- 경기뉴스탑 2025-02-26
- 26일 오전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기후위기 대응 실패 시 한국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기후위기 대응 실패 시 매년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씩 하락하고, 2100년까지 GDP가 21% 감소할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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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8 대입개편안 안내 자료’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개편안’ 안내 자료 ‘2028 달라진 대입제도의 이해’를 제작해 모든 고등학교에 보급한다. 이번 자료는 고1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입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에서 제작했으며, 고1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한다.특히 달라지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 고1 학생들이 꼼꼼하게 진학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시교육청은 자료를 활용해 고1 학생의 진로지도와 학습상담을 강화하고, 진로진학과 소속 대입지원관이 학교를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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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결산-기회 3] 난임부터 육아시간 확보까지, 작지만 확실한 경기도 저출생 정책
- 경기뉴스탑 2024-12-04
-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 (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 지난 3월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부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으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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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궁지에 몰린 中시진핑, “경제 부진은 내탓 아니다?” 오리발
- 와이타임즈 2025-03-04
- [시진핑, 돌연 “민영기업 통한 경제발전 주장해 왔다”]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돌연 “나는 줄곧 민영기업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해 왔다”고 발언하고 나서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우선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도 기이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중국 관영통신사인 신화통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발언 배경을 의심케 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인해 양회에서 강한 비판이 나올 것을 대비해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분석하기도 한다.중국 관영 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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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운영 절차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 절차 안내 시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미숙지 및 착오로 인한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저장소 허가 대상(76대) 서한문 발송 ▲폐차장 3개소에 안내 포스터 게첩 ▲자동차등록사업소(군청 민원실) 창구 앞 안내판 비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유조차) 지위승계·용도폐지의 신고기간은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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