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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 ‘사후 음주’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대표발의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이 14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 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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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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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2-16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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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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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3%룰 등 상법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의견 제출
- 와이타임즈 2020-11-20
- ▲ [사진=뉴시스]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해 도입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를 분리 선임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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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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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지역당 설치 등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 여성일보 2024-05-30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역당 설치 및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천만 원(1인당 최대 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사무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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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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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0
-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 간에 문화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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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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