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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전국 최초 쓰레기 감량정책 담은 ‘폐기물 조례’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지난 16일, 마포구가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중립 노력과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에 대한 마지막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건립 강행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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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혼·생애 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 제도 개선
- 뉴스케이프 2020-11-0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목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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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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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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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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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 가톨릭프레스 2024-01-23
- 연중 제3주간 화요일(2024.1.23.) : 2사무 6,12-19; 마르 3,31-35성모 마리아께 붙이는 많은 호칭 중에 ‘계약의 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본시는 오늘 독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대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넣은 궤짝을 뜻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궤’를 하느님 현존의 가시적 표시로 알고 모셔왔습니다. 임금이 된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자 하느님의 궤를 하느님의 성막 안으로 모시고 제사를 바치고 백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는 이 ‘계약의 궤’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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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심리학회] 2022년 상담심리사 1급, 2급 상담윤리필수교육 및 1급 수퍼비전 교육 이수기간 연장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3-01-04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1. 1급, 2급 상담윤리필수교육 윤리교육 의무화 규정 조항 신설에 의거하여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2년에 1회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2년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윤리교육 이수 마감 시한을 2023년 1월 31일(월) 23시까지 연장합니다. 2. 1급 수퍼비전 교육 (2019년 1급 취득자부터 해당) 2019년 9월 1일부터는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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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①쿠팡은 왜 미국 뉴욕증시로 갔나?
- 더밸류뉴스 2021-04-29
- “(뉴욕 증시 상장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조달이었다. 차등(복수) 의결권은 많은 배경 중 하나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기념에 맞춰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한 말이다. 그는 어느 기자의 "차등 의결권 때문에 한국 대신 뉴욕증시를 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쿠팡은 한국 주식 시장 상장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한국 상법에 차등의결권이 허용돼 있지 않아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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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사망에 자민당 압승…日 '전쟁가능 국가'에 성큼
- 와이타임즈 2022-07-11
- ▲ [도쿄=AP/뉴시스] 일본 여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 선거 공천자 게시판에 당선한 후보를 축하하는 붉은색 장미 조화를 붙이고 있다. 2022.07.11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외신들은 지난 8일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숙원으로 삼았던 평화헌법 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2석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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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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