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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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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경기도 최초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6-26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전기, 가스, 열, 수도 등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건축물의 노후도, 기후정보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절감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광명시 주택과 녹색건축지원센터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일환인 에너지자립도시 실현과 광명시 탄소중립 도시 선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물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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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공동 용역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7-29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공동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두 지자체 모두 대규모 신도시 건설 및 재건축 사업으로 철도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됐다. 구는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서울2호선 신정지선 종점부인 까치산역에서 약 2.4km 노선을 연장한 `신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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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관내 모든 초·중학생에게 ‘과학문화 이용권’ 제공
- 서남투데이 2024-05-30
- 영등포구가 과학문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초·중학생 2만 명에게 ‘과학문화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관 자전거 시뮬레이터-미래세상체험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중학생(7세~15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1인당 연간 3만 원(복지 대상자 5만 원) 상당의 과학문화 이용권 카드를 제공한다. 과학문화 이용권은 ‘유형① 국립 과천과학관 제휴 회원권 ’ 또는 ‘유형② 일반 과학문화 이용권’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지 대상자는 선택 없이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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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 한덕수 국무총리 만나 「 여순사건법 」 개정 등 협조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 순사건특별위원회는 1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정부 여순사건위 원 회 ’ 의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 여순사건과 관련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철현 의원 ( 전남 여수시갑 ) 등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면담에서 , 여순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의혹과 희생자 · 유족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 한덕수 총리가 이를 불식할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서한 전달과 함께 한 총리에게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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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소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1
- [한국심리학신문=김남금 ]불평등을 바라보는 무력함상담사인 한 친구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내담자들의 무기력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회는 원래 불평등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에 <가버나움>을 안 보려고 일부러 외면했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 고통받는 걸 직시해야 하는 영화이다. "타인의 입장에 대한 무지가 곧 악이다."라고, 판사이면서 글을 쓰는 문유석 작가가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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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부 유죄 평결…7월11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05-31
- ▲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3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평결됐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로 선언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1월 대선에도 오점을 안고 임하게 됐다.30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 지출 혐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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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이 훔쳐 간 아이들’, 전쟁 기계로 만들려 했다!
- 와이타임즈 2024-07-22
- [수만명 우크라이나 청소년들 납치한 러시아]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만명의 청소년들을 납치해 세뇌작업을 통해 전쟁 기계로 만들려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여름 캠프 등에 참석했던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러시아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지만 러시아가 그들에 대해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영국의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선데이타임스는 21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청소년들을 완벽한 러시아인들로 개조시키려 했다”면서 “수만명의 우크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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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 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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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보건소, 말라리아 무료 신속진단검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보건소는 최근 기후변화로 매개 모기 서식 환경이 최적화되고, 해외 유입 말라리아 환자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료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검사 대상은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말라리아 감염 위험 국가를 방문한 시민 중 의심 증상자로, 보건소 사전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양성 판정 시에는 의료기관 연계, 치료제 복약지도, 환자 거주지 주변 방역 등 지역사회 차단을 위한 환자 추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말라리아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모기를 통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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