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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 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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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생활민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시민들이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상담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자는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상담 가능한 내용은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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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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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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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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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이용 증가 ‘뚜렷’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315건에 그친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524건을 넘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는 올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했다. 읍·면·동사무소, 각종 복지센터, 시군 가족센터, 마을회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했고, 도내 20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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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 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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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타니안' 조디 포스터,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오는 3월 17일 개봉을 앞둔 '모리타니안'의 조디 포스터가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올해 최고의 기대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타임지가 선정한 2021년 가장 기대되는 영화 '모리타니안'은 수년간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한 남자의 첫번째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 ‘낸시’(조디 포스터)와 군검찰관 ‘카우치’(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은폐되어 있던 국가의 기밀을 마주하는 충격 실화 바탕 드라마다.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가 주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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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 .. 8일 오후 2시 경기도 유튜브 생방송
- 경기뉴스탑 2021-06-03
-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6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곤 한다.도는 이러한 집합건물 관리 기초 정보 및 질의응답을 실시간 토크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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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수도권탑뉴스 2022-03-10
- 부천시는(시장 장덕천)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 대비를 위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전 부천시민을 대상(등록외국인 포함)으로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자전거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며(2022. 3. 5.~2023. 3. 4.)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대인) 이다. 세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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