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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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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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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최초의 법제화라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상디자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행위로 규정, 시장에서의 거래 등 오프라인(off-line)에서만 인정되었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인터넷상 제공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조약우선권’에 따라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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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보험사 설립 쉬워진다
- 뉴스케이프 2020-11-19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보험업을 유지하려면 100억에서 300억원 사이의 자본금이 필요했다.허나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0억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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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맹견 관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6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경기도 권역별로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또는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이다. 최근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제21조) 맹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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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19년 이후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포항, 울진 등에서 대형 산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산림위성과 이를 활용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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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장경태 4월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쾌거 전해
- 주간여성 2021-05-21
- 의정활동도 뉴미디어로 신세대 국회의원 20일 발행한 월간 장경태 4월 호는 그간 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1년간 국민과 지역을 위해 뛴 결과를 알기 쉽게 전했다.신세대답게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월 별 의정활동을 전자 매거진을 통해 동대문 주민에게 전하고 있다.또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전자 매거진에 새겨진 QR코드로 들어가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월 별로 확인할 수 있다.4월 소식 중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장 의원의 위치는 한 계단 더 성장한 '더불어'에 임명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원내대표단의 업무와 행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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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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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0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도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60~64세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철 의원은 “그동안의 복지혜택은 65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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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장경태 4월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쾌거 전해
- 여성일보 2021-05-21
- 의정활동도 뉴미디어로 신세대 국회의원 20일 발행한 월간 장경태 4월 호는 그간 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1년간 국민과 지역을 위해 뛴 결과를 알기 쉽게 전했다.신세대답게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월 별 의정활동을 전자 매거진을 통해 동대문 주민에게 전하고 있다.또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전자 매거진에 새겨진 QR코드로 들어가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월 별로 확인할 수 있다.4월 소식 중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장 의원의 위치는 한 계단 더 성장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원내대표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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