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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2021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의 수입기여도는 100.0%이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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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마곡지구·고덕강일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 입주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0-09-22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 및 마곡지구에 국민임대주택 1009세대를 공급한다.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8단지 및14단지,마곡지구9단지 등 국민임대주택1009세대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22일 밝혔다.인터넷·모바일 청약은10월12일부터10월23일까지 진행된다.공급되는 물량은강동구 고덕강일지구8단지318세대, 14단지179세대 그리고 마곡지구9단지512세대이다.신혼부부 및 자녀 만6세 이하 한부모,고령자,장애인,비정규직,중소기업재직자,노부모부양자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총667세대가 공급된다.그 외에주거약자에143세대,일반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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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운영…‘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추가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4-20
- 안양시 청년 월세 지원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 연령을 만19~39세까지 확대해 운영한다.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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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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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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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여성일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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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 서남투데이 2022-11-25
-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3일, 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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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2-26
-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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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6-04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 월 15만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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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고용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을 통해 사업주의 보호조치 대상을 현행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추진,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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