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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伊 법원, 성추행 '20초 뒤 거부' 이유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탈리아 법원이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전 노조 간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여성 승무원이 성추행을 거부하기까지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항소법원은 이날 항공사 전 노조 간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는다"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여성 승무원이 노조 간부의 성추행 시도에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20초)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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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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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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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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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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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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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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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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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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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 .유가족 손해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다.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다.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다.당시 A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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