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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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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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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01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7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고용촉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발의한 은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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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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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도의원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3
- 【오산인터넷뉴스】“국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군포)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유공자인 의사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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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개정규정 16일 시행 .. 채용 절차 공정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4-15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 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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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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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도의원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센터 구축·운영을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현재 여성폭력 대응 체계가 각 세부범죄 유형별 산발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유기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은 “최근의 여성폭력 범죄양상을 들여다보면,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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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훈 도의원,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최정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팬데믹,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발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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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환 도의원,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2-23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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