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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0억대 영농보조사업 장소가 준보존지역 임야라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무안군 농업기술센타가 2023년에 콩 보급종 시설.장비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을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의심스러우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그 적법성에 철저한 조사와 상급 기관의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타 청사 전경)본지가 제보에 의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콩의 주산지로써 우량종자 생산계획과 수확 및 보관 등 을 목적으로 도비 50%와 지방비20% 자부담30%의 채종단지 민간자본보조(이하 민자보)를 각 읍.면 공고를 통해 모 영농조합에 보조금 교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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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과제 7건 중앙부처 수용
- 경기뉴스탑 2024-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경기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받아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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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문제 심각
- 여성일보 2024-07-20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운영 실태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최초 설치된 이후 전국에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316명 중 78.5%가 13세 이하로, 피해 아동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3.9%가 지적장애, 신체·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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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의원 “김건희 박사 논문, 표절 기준 훨씬 넘어…학위 취소해야”
- 경기뉴스탑 2024-10-08
- 김준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률이 국민대 발표보다 훨씬 높은 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의원은 국민대 재학생이 사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국민대의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국민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률을 7~17%로 발표했으나, 이번 검사 결과 최소 24%, 최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표절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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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의지 강조 '尹독트린'…北 호응할까
- 와이타임즈 2024-08-16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시한 통일독트린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고수해도 남한은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남한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통일독트린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여야 초당적 지지를 얻어 정립한 우리 정부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했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의 3단계를 제시한 민족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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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민선8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7-01
- 한채훈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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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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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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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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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나토 정상과 '러북 밀착' 대응 논의
- 와이타임즈 2024-07-12
- ▲ [워싱턴=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IP4 정상회동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요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주요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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