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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제22대 총선 1호 공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농작물의 작황과 어족자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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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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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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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 나서
- 경기뉴스탑 2024-08-08
- 사고예방대책회의(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7일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근무 체계 확대 운영 ▲산업안전본부 신설 및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관리·노사업무 전담 조직 신설 등 산업안전 재해 제로화에 나섰다. 화성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화재 건수 1,856건 가운데 공장 화재가 전체 화재의 21%(394건)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창고시설과 폐기물업체 화재 비율도 7.2%(133건)가량 차지하고 있다. 또 관내 대형화재 건수는 2022년 5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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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신뢰성 감소의 우려, 정순관 교수의 경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 여성일보 2024-07-01
- 정순관(순천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선우재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 결정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갈등은 정부의 신뢰성과 정통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접 발표한 '동해안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가 그의 우려의 중심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부처의 주요 구성원들이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채 발표된 바 있어, 정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의 부족을 비판 받고 있다.정순관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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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폐수투기STOP' 인사동 세계시민행진을 알리면서
- 가톨릭프레스 2024-10-24
- 만일 원전이 모두 정지해도, 전력 공급이 가능할까? 2011년 후쿠시마사고가 터진 후 일본정부는 당시까지 전력의 30%를 공급하던 54개 원전을 3년간 올스톱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상정해볼 필요가 있다. 원전부품의 불량이 현장에서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시의 드론공격의 위협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원전 올스톱 해도 전력공급에 문제 없어필자의 그 물음에 김대경 엔지니어(아시아개발은행컨설턴트, (전)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답한다. “원전이 모두 정지하는 극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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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 가톨릭프레스 2024-07-02
- ▲ 22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자료출처=MBC)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간, 국민의 눈과 귀는 방송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함성과 동시에 반대편의 낙담과 좌절의 눈빛이 방송 안에서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혁명이구나!혁명(革命, revolution)은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혁명(革命)이라는 한자어의 출전은 주역(周易)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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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 신안군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9
-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회장 최명갑)는 지난 28일 신안군 수산업경영인 한마음대회(신안비치호텔)에서 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박우량)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연합회는 1천 7백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영의 합리화와 권익 신장 등을 통해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명갑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에 이렇게 장학금을 기탁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여 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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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수협 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12월 7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수산물 안전성을 위한 대정부 촉구건의안 대표발의 등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여하게 되었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 이전부터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건의안」,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해양쓰레기 감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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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측정장비 지원 및 대여 ▲안전한 식재료 지원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전급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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