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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안,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
- 경기뉴스탑 2023-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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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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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대폭 강화...`과대홍보 아웃`
- 서남투데이 2023-09-08
-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에 선정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입찰 참여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대안설계를 제시하거나 과대홍보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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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료기관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관내 검진 의무기관 중 관내 의료기관은 141개소로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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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올해 10월까지 단계별로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나이별 예방접종 예약률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로, 정부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고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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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및 정책, ‘5대 분야’ 소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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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총정리
- 경기뉴스탑 2021-12-29
- 내년 4월부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구입 시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2022년 새해에는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노동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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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국내 발생 환자 698명
- 뉴스케이프 2020-11-11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방안, ▲가족청소년분야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현황,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박능후 장관은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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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격리의무 해제시 아프면 쉬는 제도·문화적 조치 검토”
- 여성일보 2022-06-13
- 정부가 오는 17일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된다면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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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3월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 경기뉴스탑 2023-02-2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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