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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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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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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110년만의 변화`
- 서남투데이 2024-04-30
- 오는 9월 30일부터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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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서남투데이 2024-09-30
- 여수시,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 시작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고흥군,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온라인(정부24) 발급 시행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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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젊고 활력있는 영암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공모전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암군민이면 참가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인구‧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제출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에 첨부된 공모제안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담당자 이메일(nyny2231@korea.kr)제출 또는 영암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등기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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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이연이, 외국자본 ‘먹튀’ 의혹···기업 부실은 지속 중
- 더밸류뉴스 2020-12-04
- 아이엠이연이의 기업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 아이엠이연이는 앞서 반기보고서 제출연기와 함께 진행된 대주주 보유주식의 블록딜이 외국자본의 ‘먹튀’ 의혹을 받으며 주가 폭락을 겪었다. 최근에는 투자자 100%가 채권 회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이엠이연이는 지난해 12월 연이홀딩스에 인수됐다. 이에 중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로 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연기획사 아이엠이인터내셔널(이하 IME)의 지분 51%를 취득하며 사업을 확장했다.IME는 방탄소년단, 빅뱅, 류더화, 브리트니 스피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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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 총 32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3-01-1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광명)=육영미 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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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여전한 교육현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5,620개 학교 중 시도별로 204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옷.스타킹 및 양말 등 용의복장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40%인 82개교,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일괄수거 등 교내생활규제 규정을 명시한 학교는 73%인 149개교였다.표1 <전국 204개교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규제 및 교내생활규제 현황(2021.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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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4
- 보건복지부는 백신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격리를 면제시키고 입국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코로나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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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올해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전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11일(화)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진도군청 세무회계과·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2,107호와 공동주택 1,92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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