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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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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위해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4-05
-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품질검사·불법 석유유통 적발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점검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기재부·국토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운영과 병행하여 산업부는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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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4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 예정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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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130→88개 감축…재무 평가 비중 2배↑
- 와이타임즈 2022-08-18
- ▲ [사진=뉴시스]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된다. 공공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기관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된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은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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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 준비를 위한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자문(컨설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22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맞추어 사업 내용이 충실하게 기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2021년도 찾아가는 기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컨설팅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사업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에서 준비 중인 신규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컨설팅을 제공한다.이번 기획컨설팅은 국가 연구개발 100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시된 10대 중점 투자분야 신규사업 기획은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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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여성가족사업 국도비 미반납금 해소 협력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5일 도청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금 해소를 위한 시군 과장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22개 시군의 여성·가족 분야 사업 담당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미반납 사유와 향후 반납 계획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시군에서는 재정 상황,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시기와 추경예산 편성 시기 차이 등으로 반납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 미반납금을 정리하겠다고 밝히며 정기적 반납금 점검을 요청했다.이에 전남도는 미반납금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미반납 현황을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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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첨단특화단지 조성 및 투자 현황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3-13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공과 674조 원의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기업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기재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과 함께 13일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범부처 지원협의체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투자 진행 상황과 특화단지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개별 지자체의 특화단지 육성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협의체에 참석한 지자체 추산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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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 서남투데이 2023-02-13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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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의 고찰 은적사 ‘백중기도 회향, 산사음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 돌산읍 천왕산 자락에 위치한 은적사(주지 담연)에서 백중기도 회향 법회를 색다르게 봉행한다. 오는 30일 수요일 오후 1시에 통기타 가수 주권기씨를 초청, 신도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백중기도 회향, 산사음악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백중」은 ‘우란분절’, ‘우란분재’라고도 하며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을 겪는 어머니를 구제한 내용이 담긴 『불설우란분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살아생전에 인색하고 악행을 저지른 과보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귀도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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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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