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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23
-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전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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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집중호우 피해 겪은 주민과 사업자에게 재산세 및 주민세 돌려준다
- 서남투데이 2022-10-31
-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 환급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침수 피해를 겪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환급 대상자 중 계좌가 확인되는 경우 시 직권으로 환급하고,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치로 인한 환급 규모는 재산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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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
- 경기뉴스탑 2023-06-19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에 앞서 지난 15일 종료된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이 지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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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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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전 장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14시간 고강도 조사
- 여성일보 2022-06-10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14시간가량 조사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백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이 있던 청사 정문 대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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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서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실시한다.감면 주요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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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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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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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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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소환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2-06-13
- ▲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 이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지난 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백 전 장관의 소환을 조율해 왔다.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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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 뉴스케이프 2021-04-19
-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가상화폐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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