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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자들 광화문·교대 집결..촛불행동은 대법원 앞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한 달째를 앞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말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 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7천명의 참가자는 궂은 날씨에 우의를 입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계엄령은 정당했다", "부정선거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무대에 오른 연사들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고리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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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교사 복직 요구' 서울교육청 시위대 구속영장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2
- [전남인터넷신문]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구창규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이씨의 피의사실은 소명됐다면서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인권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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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손배소 냈지만 2심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태원 참사 유족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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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중앙지법 , 尹 체포적부심 '기각'
- 경기뉴스탑 2025-01-16
- 서울중앙지법(사진=YTN)[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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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황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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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여성일보 2025-01-23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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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 예정
- 경기뉴스탑 2025-01-16
- 공수처로 압송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리하게 된다. 심문은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로 체포적부심 청구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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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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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폐쇄된 앨커트래즈 교도소 재개소 지시…중범죄자 수감"
- 와이타임즈 2025-05-05
-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앨커트래즈 교도소 [사진=벡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범죄자들을 수감하기 위해 60여년 전에 폐쇄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앨커트래즈 교도소를 다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랫동안 미국은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재범을 일삼는 범죄자들,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고통받아 왔다. 이들은 고통과 괴로움 외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과거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한 국가였을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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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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