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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시회의) 제품의 개발 경위 등 허가·심사 시 고려할 사항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설명회의) 보완요구 자료의 종류·범위·요건 등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보완회의) 재보완 요구 자료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예비심사’란 품목허가 신청 정식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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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장비 공급 허용…K반도체, 中리스크 해소
- 와이타임즈 2023-10-10
- ▲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도록 최종 결정해 반도체 업계가 큰 부담을 덜었다.한국 메모리 업계는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이 규제가 무기한 유예됐다. 중국 사업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며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9일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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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싹쓸이 벌채 방지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벌채허가 신청․신고에 따른 통지 기간을 허가의 경우 7일, 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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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의회에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2-12-2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열린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을 날로부터 20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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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2 임상시험 결과 << 개요 >> << 효과성 >> (예방효과)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으로 표준용량 2회를 투여받았습니다. * 표준용량 : 5*1010 virus particle(허가신청 용량) -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군의 특성을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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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 , 손소독제 제조업체 413곳 기획단속 실시 .. 24곳 적발 21건 입건
- 경기뉴스탑 2021-04-20
- 불법 위험물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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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 경기뉴스탑 2024-08-08
- 용인특례시 기흥구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구역(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흥구 지곡동 720번지 일원 지곡일반산업단지계획(9차)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지난 2021년 문화재보호구역 연접 지역 행위허가 기준이 다소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곡일반산단 내 일부 구역은 산단 조성 당시 경기도 기념물인 ‘음애 이자 묘역’이 인접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건축물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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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제품 공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26일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고 사전검열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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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상 가속화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8
- 권덕철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7일(화) 한국을 방문한 스탠리 어크(Stanley Charles Erck) 노바백스 회장(CEO)을 만나 코로나19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팀장: 보건복지부 장관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날 면담을 통하여 노바백스 백신의 신속한 허가절차 진행사항과 기술이전 위탁생산 계약 연장 및 원자재 공급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 한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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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0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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