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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10-06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되었다.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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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뉴스케이프 2020-12-08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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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8명 채용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변호사 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채용된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에 배치돼 권역별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개 권역은 △ 목포 신안 무안 △ 여수 고흥 △ 순천 보성 곡성 △ 나주 영광 장성 담양 △ 광양 구례 △ 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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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중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조례 전부개정
- 뉴스케이프 2021-01-29
- 안산시가 중대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도록 치료비와 생계비 등 지원과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시는 법무부 산하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조성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전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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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 최대 6개월 보호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안심주거시설 이용자들은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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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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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오산인터넷뉴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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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여수부터 순천, 보성, 고흥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로 연결된 보호구역으로 광역 관리할 수 있게 됐다.한편 여수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7월 후보지 발굴 협의를 시작으로 ▲조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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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최대 6개월 보호
- 경기뉴스탑 2024-08-05
-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인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주거시설은 긴급주거지원 3곳(각 3명), 임대주택주거지원 1곳(3명)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 거주 형태로 설치했다. 안심주거 2개 유형은 긴급주거(1일~30일), 임대주거(3개월~최대 6개월) 등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안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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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6월 16일 통영시장,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관계기관, 용역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운영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용역 보고회는 한산면 용호 폐교를 활용하여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검토, 예상 이용자 및 사업 대상지 주민 욕구 분석, 고양이 보호센터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그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섬마을 폐교 활용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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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폭력피해 여성 보호･지원 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2-2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권상담센터 품」,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등 여성권익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설치한 「여성인권상담센터 품」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 성매매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현장상담, 개인별 실태조사, 직업훈련, 취업의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탈 성매매를 이행하는 대상자는 평택시에 연계하여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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