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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7대 악성사기 중 전세사기 예방 방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깡통전세, 즉 임대인이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나,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전세사기’등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첫 번째,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뿐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누구든지 가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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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노작마을·능동22통 경로당 개소
- 경기뉴스탑 2023-12-15
- 경로당 개소식/노작마을(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2동 노작마을 경로당과 동탄3동 능동22통 경로당이 14일 문을 열었다. 노작마을 경로당은 동탄2동 마을 주민이 제안한 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간 공간이 부족했던 남·녀 휴식공간 증축과 노후화 시설 개보수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노작마을 경로당은 어르신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화성형 고령친화 경로당이다. 접근 공간에는 우천 시에도 미끄럽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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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3개 지회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힘 모아
- 경기뉴스탑 2023-05-16
- 개업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처벌강화 안내문[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떨어지면서 신축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하여 임차인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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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에서는 지난 7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농지대장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중심으로 전환되며, 관리방식 직권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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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전국 동시어업 허가 갱신 추진
- 경기뉴스탑 2023-10-1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타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허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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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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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 시행에 따른 감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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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개최
- 서남투데이 2022-06-02
- 영등포구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 ‘소기업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리더스 아카데미는 (사)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가 주최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첫 문을 연 뒤 매년 1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골목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제고에 일조해오고 있다. 올해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 60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임대차, 상권 분석, 노무지식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6월 16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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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2024년 배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신규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1명을 지원받게 됐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동작구,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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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 필지별 기준으로 농지대장이 작성되며, 담당기관이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이 직권으로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지에 임대차 계약·해약·변경,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와 같은 변경 사유가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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