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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도교육청 행정은 미숙, 업체는 담합 의혹 ‘총체적 난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11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공기청정기 교체·지연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얼마나 개선되었고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전 의원은 관급자재 구매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을 일례로 들며, 최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3자단가계약한 건수가 총 23개 지역업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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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vs 주호영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영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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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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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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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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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은 개딸 놀이터인가" 野 "분란 계속되면 우리가 죽어"
- 와이타임즈 2023-03-0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더불어수박깨기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날인 3일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들은 법원 앞 집회와 이른바 '수박 깨기' 행사를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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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자율규제’기조는 법목적에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료·수수료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음식점주 및 배달앱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음식점주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손 좀 봐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배달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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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는 심판자 행세를 멈춰야 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22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성소수자도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마음을 열고 헌법적 차원의 권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도와 달라.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 단체와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평등세상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사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성철 목사가 함께 했다.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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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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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간 맞춰야지" 구명줄 안 매고 … 아파트 도색 ‘추락위험’
- 평택문화신문 2022-04-19
- 평택시 평남로에 위치한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이다. 지난 2012년 8월 입주한 세대수 1058세대 22동 15층 아파트다. 19일 오전 10시 30분경. 15층부터 지상 바로 위까지 작업줄 하나에 자신의 몸과 페인트, 페인트 분사기 등 작업 장비들을 모두 매달고 아파트 벽을 칠하며 내려온다. 아파트 도색 근로자들이 외줄 하나에 의지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벽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줄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해 보인다.보조 밧줄없이 작업용 밧줄에 연결된 달비계(간이 의자) 하나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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