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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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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26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중소벤처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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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7월 22일은 ‘세계 뇌의 날’ 중독, 의지·습관의 문제 아닌 뇌질환으로 인식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0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 7월 22일은 ‘세계 뇌의 날’이다. 최근 일부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제기되는 등 중독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독(의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적 습관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이라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중독연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주)가 6월 실시한 ‘약물오남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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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25
-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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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 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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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합의
- 뉴스케이프 2021-01-21
-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노사 합의문이 마련됐다. 택배노조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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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부권 규제개선 기업간담회’ 열고 기업 규제 발굴·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을 대상으로 22일 경기도청에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시, 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 지역상의 등이 참석했다. 세부 논의과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이다. A사는 계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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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문화재 가치 훼손 줄이며 공사진행”...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 더밸류뉴스 2021-09-30
-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다.대방건설(대표이사 구찬우)은 "법원에 낸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 문화재법 위반으로 논란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방건설은 “2017년 9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를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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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지대장 공개 확대, 주말체험농지 소유 금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농지대장 공개 범위 확대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금지를 주장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주최로, 지난 LH사태를 계기로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발의된 다수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주철현 의원도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차례 농지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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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더 많은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서 지난 4월 1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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