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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21.2.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원안위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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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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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8개 품목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을 추진했다.답례품목 심사는 지역 대표성, 시군 간 형평성, 답례품의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선정된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씩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2023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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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이다.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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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창업도시 비전 그리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기술창업지원 조례’가 27일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5월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형 혁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창원시의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이다.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한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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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성인까지 대출서비스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0-12-11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사천시 평생학습센터는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와 ‘사천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10일 조례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서관 대출 대상 및 대출 기간 확대 △수강료, 사용료 규정 정비 및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이용자 독서 문화 함양과 편의 증진이 주요 개정 목적이다.이에 따라 대출회원 가입대상을 기존 13세 이하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확대 및 전국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책이음 회원도 성인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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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약 12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제도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지원계획의 수립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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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8-23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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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칠성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
- 수도권탑뉴스 2023-03-02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서울시에서는 19~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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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출범 준비단’ 업무 시작
- 부산경제신문 2021-02-02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인 ‘특례시 출범 준비단’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이번에 출범하는 ‘특례시 출범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1월 12일 정부에서 공포’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고양, 수원, 용인 등 4개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올 한해 그에 걸맞는 권한 확보와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특례시 출범 준비단’ 현판식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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