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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요청
- 여성일보 2024-04-08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 오늘(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가법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 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 간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화영의 행위로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며 그 죄질을 강조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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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농약 구매 실명제와 식물의사 시스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대만 정부는 화학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식품 안전의 강화 차원에서 농약 구매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달 15일부터는 농약 구매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7월 1일부터는 농약의 실명 구매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한다. 올 12월까지는 문제점, 보완점을 점검하고 위반 시에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에서 농약 실명제 실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농약과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농약의 흐름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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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물약·해열제 '사재기' 약국 57곳에 시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31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슈다페드정)·해열제(세토펜 현탁액)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으로 재고를 쌓아둔 곳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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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4-15
-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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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간 지난 재료사용 배달음식 판매 업체 11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2-26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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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원 뇌물받은 경찰서장 .법원 "해임 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4
- [전남인터넷신문]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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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7
- 【오산인터넷뉴스】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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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 경기뉴스탑 2024-08-09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자전거 사고 및 상해 지원을 위해 ‘2024년 동두천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민 자전거 보험’은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8월 11일부터 2025년 8월 10일까지 1년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2017년 8월 처음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 7년간 228건의 사고에 대해 총 1억 3,525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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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통기한 경과·원산지 거짓표시 대형음식점 89곳 적발·형사입건
- 경기뉴스탑 2021-05-07
-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89곳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입건됐다.(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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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17
- 미검정 소방용품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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