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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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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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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황전2·3·4지구, 월등2지구, 낙안2지구),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해룡1지구, 별량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박남천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022년 지구별 심의 안건에 따라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건(74건, 138필지)을 포함한 4,07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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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도포영호 등 9개 지구 토지 경계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영호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를 살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영호, 도포성산, 군서서구림, 군서동구림, 학산용산, 학산용소, 덕진영등, 덕진장선, 신북갈곡, 신북양계 지구 총 9,503필지, 7,757,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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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월 1일 기준 35만7천8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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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 경기뉴스탑 2023-12-26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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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11개 지구 15개 마을에 대해 사전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군은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예정 대상지로 ▲동강면 마륜1지구(덕촌, 마서마을) ▲동강면 대강3지구(평촌마을) ▲남양면 침교1지구(침교마을) ▲풍양면 매곡2지구(매곡마을) ▲두원면 용반1지구(금성마을) ▲두원면 용반2지구(동촌마을) ▲동강면 장덕2지구(관덕마을) ▲동강면 죽암1지구(옹암, 죽동, 죽림마을) ▲포두면 상대1지구(삼정마을) ▲포두면 남성1지구(남성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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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하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5대, 3억 2천500만 원이다. 1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15인승)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소유자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환경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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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국토 새로 그리는 지적재조사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국토를 새로 그리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92억 원으로 전국 최다 확보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는 22개 시군 104개 지구, 4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 대행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전남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월 말 측량기준점을 검사 완료했다.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조사 등 지적측량에 본격 착수했다. 추후 경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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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4-03
-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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