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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캐피탈 업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합의
- 뉴스케이프 2021-04-26
- 카드, 캐피탈 업계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를 시행일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 시행일 전 이용자에게도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카드, 캐피탈사는 새 법령 시행일 전 대출 이용자에게는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계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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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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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교권 강화 국정과제 현장 지침 신속히 마련"
- 와이타임즈 2023-07-24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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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및 집중순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11월 1일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및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령안에 따라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의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조용성 자원보전과장은“자연공원 내 산불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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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 '어린이 안전, 우리함께 지켜요'
- 뉴스포인트 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밀양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일 예림초등학교 앞에서 밀양시, 밀양경찰서, 밀양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준수 및 주정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안전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에 안전토시를 배부 해 학교별 스쿨존 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밀양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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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 안전캠페인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자-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지사장 김성원)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04월04일(화), 곡성 겸면사무소(면장 김준욱)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에 의거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이번 홍보 행사는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가 위치한 겸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및 피켓 등을 들고 안전문구를 제창함으로써 취약시기(건조기)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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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관악산 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8-14
- 과천시는 여름철 피서 활동으로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 느는 가운데, 산림보호와 청정계곡 환경 유지를 위해 관악산 내 화기 사용 및 쓰레기 투척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를 위해 산지정화감시원 15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으로, 산지정화감시원들은 매일 현장을 찾아 산림 내 불법 화기소지, 취사행위, 흡연행위, 쓰레기 불법투척 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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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5월 26일‘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제296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금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 및 태풍 발생 시 상황별 대처요령과 행락철 물놀이 안전수칙 등 유익한 정보를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했으며,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년 5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에 따른 안내 및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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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가리비·전복·방어도 ‘원산지표시’ 필수 .. 김포시, 적극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06-21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김포시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수산물 5가지 품목이 추가되는 사실과 관련해 올바른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은 물론 관련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현재까지의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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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국공립 우산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국공립 우산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원주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다. 법인과 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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