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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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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31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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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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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23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에게 공약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나누어 수여하는 상이다. 의왕시의회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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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민주 수석대표단, 대구·경상북도의회 방문 ..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잰걸음
- 경기뉴스탑 2021-01-28
- 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27일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27일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됐지만 교섭단체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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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강원도 의회 방문 .. 광역의회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본격적 행보 주목
- 경기뉴스탑 2020-12-22
- 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가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첫 행보로 강원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을 찾았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대표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가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1일(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허소영, 춘천5)을 방문했다. 이날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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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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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 ‘경기도의회’ 결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5
- 【오산인터넷뉴스】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월) 경기도의회에 모였다. 광역의회 대표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들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경기도의회에 모인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충남도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2개 의회에 이른다.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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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전국 광역의회 대표의원 회의 주재 ..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3월-4월 출범"
- 경기뉴스탑 2021-02-15
- 15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에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주재하는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회의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박 대표의원이 추진하는 전국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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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 서남투데이 2021-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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