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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체계화’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시행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계약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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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막을 법적 근거없다" 내부 문건까지 나왔는데 .. 김성훈 수사방해 논란 수면위로
- 경기뉴스탑 2025-02-23
-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또다시 이를 반려하면서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경찰은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경호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검토 내용과 “다른 보안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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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근거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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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남 서울시의원,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 사전 차단을 위한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4-09
- 공사장 굴착 시 주위의 지반 침하와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흙막이의 계측관리 시스템이 앞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계측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무소속, 강남2)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4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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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법적 근거 마련된 ‘의료인력 확충’···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정부는 지난 7월 의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절차를 미루고 있어 정의당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됐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의 보건의료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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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기반조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만화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의 육성,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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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강태형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 하였던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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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서남투데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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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 여성일보 2023-03-29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국내 에너지 공기업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약 20%) 올랐으며, 가스요금은 올해 4·5·7·10 월 네 차례에 걸쳐 메가줄(MJ·가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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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특수고용직 등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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