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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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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욱일기 사용 금지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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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30일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위한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용용 의원을 포함해 총 5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징계안 및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발의한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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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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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9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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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위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1-10-06
-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공동으로 법률안 제정-차별 방지, 지원센터 설립, 미성년자 저소득 환자 대상 비용지원 등 내용-이명수 의원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 누릴 수 있길” -11월 17일에는 법안 통과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대한당뇨병연합과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정,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0세부터 34세까지의 어리고 젊은 당뇨병 환자의 처우 개선과 혈당 관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대한당뇨병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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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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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7-07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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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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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북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1-01-22
- 미국 하원에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며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지난 19일 이 결의안을 제출했다.결의안은 이달 초 출범한 117대 의회 새 회기에 처음으로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이다.결의안은 1968년 1월 23일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 호 나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북한은 지난 1968년 공해상에서 나포한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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