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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2-15
- 수원시가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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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별표1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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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 수도권탑뉴스 2020-12-28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되어,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그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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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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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LG유플러스도 뿔났다...문체부 상대 공동 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1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11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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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빛민원실’1년… ‘핑퐁민원·복합민원 등 매끄럽게 해결
- 경기뉴스탑 2024-04-09
- 이재준 시장이 지난 2월 새빛민원실을 찾은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 송죽동 수일지하보도 근처에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매표소가 있다. 1996년부터 버스정류장 옆에서 매표소를 운영했는데, 2014년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 매표소를 버스정류장 옆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행정절차가 부부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다. 지난해 4월, 장애인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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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콘텐츠가 먼저냐 네트워크가 먼저냐…CJ ENM-IPTV 업계 협상 '파행'
- 뉴스케이프 2021-06-14
- 국내 최대 콘텐츠 제작 사업자인 CJ ENM과 IPTV 업계 간 콘텐츠 사용료를 벌이고 있는 협상이 지지부한 가운데 CJ ENM이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 자사 10개 채널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U+모바일tv 이용자들은 CJ ENM의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이 같은 파행의 원인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을 놓고 CJ ENM과 IPTV 업계의 이견 때문이다.CJ ENM은 IPTV 3사에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을 제시했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IPTV 부문에는 수십 %를, 모바일TV 부문에는 수백% 인상률을 요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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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10% 인상
- 서남투데이 2020-12-28
-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그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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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농기계임대사용료 50% 감면 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풍양면), 북부지소(과역면), 동부지소(포두면) 3개소에서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잔가지 파쇄기 등 85종 720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기종의 임대사용료에 대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은 2천4백 농가에서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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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 경기뉴스탑 2024-08-1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설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12일 시에 따르면 화장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는 오는 11월 11일까지 92일간 공고한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명의로 유치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화장시설 건립은 부지면적 5만㎡~10만㎡ 사이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이 될 전망이다.화장시설 유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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