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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민연대,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개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1월 ‘여수 순천 10.19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대해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일 순천에서 전라남도 주최로 시민사회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가 열었고, 이날 수렴된 의견을 모아 오는 13일까지 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로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공천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조사단과 진상보고서 기획단 설치 요구가 제기됐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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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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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 규정 ▲자율심의에 대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요건 마련 등이다.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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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1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됐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방통위는 '결합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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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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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시행령은 대통령 권한…국회 수정 요구는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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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만 도의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6
- 【오산인터넷뉴스】송영만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정부도 민간(조합)이 공공(지방공사)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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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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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1-31
-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거래 및 신고 절차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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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전과 편의 강화
- 서남투데이 2025-01-07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강력범죄자의 특정 서비스 종사를 제한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자에서 배제된다. 범죄 종류에 따라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종사 제한이 적용되며, 해당 기관은 채용 전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범죄경력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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