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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333명 적발 .. 과태료 14억8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07-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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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 걸려 온 "납치됐다 살려달라" ,신고자는 마약사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마약을 투약한 50대가 차를 운전하며 "납치됐다. 살려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내가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인 A씨가 마약 투약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횡설수설해 약에 취한 마약사범과 유사했기 때문이다.경기북부경찰은 52분간 A씨와 통화하며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했다.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차 안에서는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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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 신고자에 포상금 360만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 사실 등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고자 A씨는 B씨가 식사자리를 마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전남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B씨로부터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남선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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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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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 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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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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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보이는 112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신고 대표전화가 “112”라고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12신고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범죄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주변 상황이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 휴대폰과 문자를 활용하여 신고내용과 실시간 범죄현장을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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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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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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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112신고는 위치를 가장 먼저 말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경찰청 작년 112신고는 총 620,774건으로 하루평균 약 1,700여건에 이르고 고흥경찰서는 총 12,448건으로 하루평균 약 34건이 접수 되었다.신고자 대부분은 ‘여기 불났는데요, 여기 싸움이 났는데요’라고만 말하고 정작 사건현장을 바로 알수 있는 위치나 장소를 먼저 말하지 않는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통상 112신고 접수자는 신고자에게 위치(지번)를 가장 먼저 묻고 피해상황, 가해자 정보, 기타 신고자 정보순으로 신고를 접수하는데 신고자가 다급한 나머지 피해상황을 가장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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