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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자녀 양육비 경감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계획 발표
- 여성일보 2024-01-02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이다.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23년 3,546억원에서 '24년에는 4,679억원으로 증가하여 1,133억원, 32% 증가하게 된다.이와 함께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에는 11만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정책은 2024년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중 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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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겪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학업, 취업준비,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다.올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하게 된다.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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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7월 1일부터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6-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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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 추진 점검
- 여성일보 2025-02-20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여성가족부는 20일(목)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개최된 ‘사회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과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이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하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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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여성일보 2022-06-22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1일(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천 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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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4-11-14
- 여성가족부는 14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부가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 신고 시, 해당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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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출산·양육부담 경감…함께 키우는 사회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4-07-24
- 저출생 극복 민관 공동협의체 비전선포식(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2023년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 9200명이 줄어 7.7%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출산율이며, 대한민국 인구는 50여년 후 약 3600만명으로, 지금의 7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는 출산지원금·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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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보육 사다리법’ 발의 “육아휴직 급여에도 최저임금 보장제 도입해야”
- 여성일보 2023-03-23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종합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청년 보육 사다리법’을 발의한다. ‘청년 보육 사다리법’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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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가족 다양화 따른 양육 지원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3-09
-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문(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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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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