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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배포
- 뉴스케이프 2021-01-25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서 준비된 것이며,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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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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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 사과
- 굿모닝논산 2020-12-15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 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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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직 대통령 수감···용서 구해”
- 뉴스케이프 2020-12-1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 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서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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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위기보다 기회 주목해 초격차 만들 것"
- 더밸류뉴스 2023-01-07
- "생산성 혁신과 기술 고도화에 매진해 초격차 역량을 높이고 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지금의 산업 대전환기를 ‘위기’가 아닌 ‘세아를 위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겠다."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더욱 심화될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위기보다는 기회에 주목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세아그룹은 지난 60여 년간 경영환경의 변화와 수많은 위기 국면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기회를 찾아내 지속 성장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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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수)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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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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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 방치" 尹, 文 겨냥 '대국민 여론전'
- 와이타임즈 2023-03-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정상회담 표지 사진이 실린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주간지 `K-공감`이 놓여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작심 비판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반일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라고 지적한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굴욕외교' 비판에 수세 몰린 정국을 여론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보인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래지향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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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연 제10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취임 100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e-SMART 개통·개방형 의료혁신센터 착공 등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해 새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ESG 경영 정책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용연 제10대 병원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돼 일상생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정 병원장도 병원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경영 혁신과 인프라 조성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감 리더십’이 돋보이는 정 병원장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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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을 너무 의지한 탓, ‘차이나리스크’ 일파만파
- 와이타임즈 2021-11-18
- [중국에 완벽하게 휘둘리는 한국]대한민국을 온통 들쑤셔 놓았던 요소수 대란에 이어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이젠 장바구니를 비롯해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원인은 한마디로 중국을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차이나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제2의 요소수 대란’은 불보듯 뻔하고 중국의 경제왜곡에 대한민국 물가와 우리의 삶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그저 싸다는 이유로 중국산 농산물을 거침없이 수입해 오던 우리나라는 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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