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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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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부동산 특조법 8월 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독려에 나섰다. 해당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보성군 전체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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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본선 진출! 특조금 최소 30억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1-05-10
- 부천시는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일반규모 사업 본선에 진출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최소 30억 원을 확보했다.새로운 경기 정책공모는 도가 공약사업과 연계 가능한 시군의 차별화된 사업을 대규모 사업(공사비 100억 이상)과 일반규모 사업(공사비 60억 이상)으로 구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다.일반규모 사업에는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응모해 지난 4월 30일 전문가 예비심사를 거쳐 7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5월 말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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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근 의원 , 안양 비산골 경관조명 사업 ‘경기도 특조금 5억’ 확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안양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지난 2012년 경기도가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 음식문화 우수 업소로 선정된 바 있다. 관악산 아래 자리하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문형근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특화거리로 거듭나길 바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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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도의원 “경기도 특조금 5억 및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0억 확보”
- 수도권탑뉴스 2021-05-03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기금(민간경상보조사업) 1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빛수로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강중앙공원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김포대수로를 따라 조성된 2.5km 구간의 수로로, 금빛수로를 따라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은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LED bar)와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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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전남인터넷신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 청구에는 가협과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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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사위 개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소병철의원입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 통과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한편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제2, 제3의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소위 ‘구하라씨 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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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영주·박민식 등 공천…현역 컷오프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제3차 경선 지역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5일 텃밭 현역 의원인 안병길·박성중 의원을 공천 배제(컷오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게는 험지 재배치를 제안했고, 현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에는 신동욱 전 TV조선 뉴스9 앵커를 배치했다.얼마 전 입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서울 영등포갑에, '험지 출마'를 수락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각각 전략공천됐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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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형 도의원, 김포-서울편입과 교육현안 관련 도-교육청 적극행정 질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김포의 뜨거운 화제인 ▲김포 서울편입 이슈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솔터고등학교 화재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교육행정인력 부족 사태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중등과정 교육공간 확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다.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꺼내 도정질의 화두를 열었다.이 의원은 김포의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이라고 지적하며, “최근에 발표된 서울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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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명칭 공모
- 서남투데이 2023-10-10
-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은 상록구 사동 안산갈대습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734.66㎡ 규모로 건립 중인 환경·생태교육 및 생물자원 보전의 거점시설이다. 총 사업비 81억 원(국비 31억7천‧특조금 10억‧시비 39억3천)을 투입해 상설전시관, 체험관, 수장고, 다목적실, 교육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 공모는 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안산시 환경교육 및 생물자원 보전 거점시설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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