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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9-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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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가속, 8명으로 늘어
- 경기뉴스탑 2024-05-2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덟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일곱 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자활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 지원 신청자수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벌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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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성폭력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퇴소자립금 지원 기준을 완화, 도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퇴소자립금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주거·생활·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경비를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안정적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제도다. 정부 퇴소자립금 선정 조건은 입소 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 도달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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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5-29
-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 포스터9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민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중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고, 꽃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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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대출...전국 평균보다 낮아
- 서남투데이 2023-11-08
-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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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은 피해자 해고처분 철회하고 전라남도 광주시는 반인권· 반노동행정 정상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지난해 11월에 열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떼쓴다’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남도학숙이 12월 28일,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서 일어난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건을 두고 “성희롱이 아닌 하극상”이라고 표현했던 당시 남도학숙의 성인지감수성은 이후 원장들이 바뀌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도학숙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산재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급기야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소송까지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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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맞춤형 사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16일 소회의실에서 고흥군·교육지원청·나누리통합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전문가 5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 맞춤형 사례회의를 개최했다.‘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협의체’는 그동안 여성청소년·피해자보호·안보 분야에서 각 기능별로 운영하던 피해자 지원 체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청기능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사건 발생시 피해자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지자체, 의료기관, 상담·보호시설, 외국인·다문화 전문기관 등)위원들을 소집하여 맞춤형 사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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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 등 우수정책 발표
- 경기뉴스탑 2023-07-05
- 파주시가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4일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에서 대성동 민간인 고엽자 피해자 지원과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우수 정책사례로 발표했다. 먼저,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강력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로 맞물려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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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29
-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장단면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서 주관한 토론회에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인 대성동·철원군 생창리 주민 등이 참석했다.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디엠지(DMZ) 내 민간인 마을이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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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민간보조사업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3-28
- ‘202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참여할 민간보조사업자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로하고,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참여할 민간보조사업자를 4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을 맞아 피해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캠페인 및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일본군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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