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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16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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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주 만삭 낙태' 영상 논란에 복지부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5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보건복지부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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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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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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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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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 기자회견
- 가톨릭프레스 2020-10-14
-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에는 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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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의 범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강다희 ]지난 5월 남양주 조현병 환자의 존속 살인사건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존속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는 아들 강 씨가 자신의 부친을 둔기로 살해한 후 집 주변 화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 강 씨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중증 정신질환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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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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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 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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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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