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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05
-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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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05
- 경기도 특사경 이미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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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17
- 산지 무단훼손행위 적발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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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 경기뉴스탑 2023-04-12
- 도로명판 예시(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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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 심포지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제3회 「국립공원의 날」 및 「무등산국립공원」지정 10주년을 맞아 ‘무등산국립공원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화순문화원(화순군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을 위해 훼손지 복원분야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및 4가지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의 ‘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의 미래와 비전’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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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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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재능기부단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탄소중립 실천과 훼손지 복원을 위한 재능 기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훼손지 복원 재능기부단 교육은 탄소중립실천 및 무등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준비됐다. 교육은 8월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되며 무등산 훼손지 복원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8강좌를 수강한 후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내용: 훼손지 복원·모니터링, 훼손지와 동물 서식 상관관계, 수목 식재·종자 파종 등 모집 대상은 무등산국립공원에 관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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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신뢰 추락시켜“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나도 커밍아웃한다'는300여명의 검사들을 모두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답변에서"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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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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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고발…“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국가질서 훼손”
- 경기뉴스탑 2025-01-04
- 박찬대 더민주 원내대표(사진=SNS)[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이들이 통제하는 군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데 따른 법원 발부 체포영장을 1월 3일 오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내 차벽 설치 및 물리력 행사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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