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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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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6-05
-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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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05
- 경기도 특사경 이미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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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1-17
- 산지 무단훼손행위 적발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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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선관위·경찰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회는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게시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오전 7시께 운동을 하러 나가던 태안군민이 선거벽보의 이 후보 눈 부위 비닐이 찢겨 있고, 한쪽 눈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해 민주당에 알렸다.조한기 지역 선대위원장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불법 선거범죄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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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헌재, '탄핵 헬게이트' 열어…삼권분립 훼손" 비판
- 여성일보 2025-03-25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기존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하면서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발의할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해 무정부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헌재가 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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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한 60대 검거.."개인적 이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경북 울진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울진군 후포면 국도 7호선 인근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발견 당시 현수막은 이 후보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져 있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 이유로 잘랐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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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 경기뉴스탑 2023-04-12
- 도로명판 예시(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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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 심포지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제3회 「국립공원의 날」 및 「무등산국립공원」지정 10주년을 맞아 ‘무등산국립공원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화순문화원(화순군 소재)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너와나목장 훼손지 복원을 위해 훼손지 복원분야 전문가들의 기조강연 및 4가지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의 ‘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의 미래와 비전’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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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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