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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여성일보 2023-03-3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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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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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02
- 강동구가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관련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다.또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규정이 신설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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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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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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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조만간 거취 표명하겠다"
- 여성일보 2022-03-17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금명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전날(16일)부터 중진 의원들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선 의원들과 약 2시간 정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 중이고 이날 오후 초선 간담회까지 한 뒤 거취를 결정한다”고 밝혔다.현재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당내 공개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재선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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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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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방세 징수 목표 초과 달성 .. 3년 연속 1조1천억 원 이상 부과･징수
- 경기뉴스탑 2021-01-13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1,174억원의 11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를 살펴보면 도세 징수액 6,148억원과 시세 징수액 6,097억원으로,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단 준공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시세의 경우 재산세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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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가맹본부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미 등록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4-16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접수상황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친다며,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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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과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 대상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되고 2021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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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거래소 24곳 'ISMS 인증' 신청하지 않아...다음달 폐업위기
- 더밸류뉴스 2021-08-26
- 국내 코인거래소 24곳이 다음달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63곳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인증을 완료한 코인 거래소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인증 미획득 거래소는 42곳이며 이 가운데 24곳은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고 나머지 18곳은 인증이 진행중이다. 국내 코인 거래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이다. 현재 ISMS 인증 신청을 할 경우 인증 획득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거래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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