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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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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 부산경제신문 2021-02-2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기자]부산광역시의회가 2월 2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20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은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이어지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각 상임위원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시의회는 다음달 5일,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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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제288회 임시회 개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안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위원장 박쌍배 의원) 등을 의결 했으며, 임윤택 행정문화복지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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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찬139 반138, 과반수미달 부결…민주, 31표 이탈
- 와이타임즈 2023-02-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30여표가 이탈해 이 대표 사퇴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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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굿모닝논산 2020-10-20
- 논산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20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논산시강경읍행정구역내존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계획안을 작성한다. 2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2일부터 28일까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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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 2021-04-2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조례안 41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51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질문은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이어지며 모두 11명의 의원이 나서 박형준 신임 시장에게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질문하겠다는 방침이다.2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조철호, 김진홍 양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출범한 시정에 대한 당부 등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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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 평택문화신문 2023-09-13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이어진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1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5건 ▲기타 2건 등 총 35건(원안가결 29, 수정가결 6)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173억원(약 4.85%) 증가한 2조 5,387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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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 서남투데이 2023-05-30
-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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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10일~27일 국감
- 와이타임즈 2023-09-01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실시하고 개회식을 마친 뒤 본회의를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과 20일 두 차례 이뤄진다. 박광온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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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 부산경제신문 2021-01-28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 제293회 임시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57개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조례안 19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24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부산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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