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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산불' 중대재해·발화 원인 놓고 노동부·경찰 본격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5
-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본격 조사한다.지난 3일 산청 산불 사망사고 첫 현장 조사를 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사망한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소속된 창녕군 관계자를 내주에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한 데 이어 참고인 조사에 돌입함으로써 중처법 위반 혐의를 다각적으로 살핀다.참고인 조사에서는 중처법 위반 혐의 쟁점인 안전 보호구 지급 여부, 현장 투입 판단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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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일부터 20일까지 ‘목욕장업(찜질방)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4-12-06
-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수사(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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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드 외교장관 "北 핵·탄도미사일 규탄"…6개월만에 北관련 언급 포함
- 와이타임즈 2025-07-02
- ▲ 쿼드 외교장관회의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이날 워싱턴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들은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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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작업자 오조작 명확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은 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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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심의 통해 26건 ‘총 1,670만 원’ 포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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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구제역 발생지역 특별관리 등 차단방역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는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데다,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발생농장과 발생지역을 특별관리한다.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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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현장 실태점검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6-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공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북부청사 관할 업체 738곳 중 15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은 정보통신공사법 제63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최근 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행정처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도·점검을 통해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사항 등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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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美-필 곳곳에 중국 간첩, 한국도 간첩죄 적용 확대해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5-02-04
- [필리핀 군사기지 훔쳐본 中 간첩들, 미군기지 겨냥 첩보전]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간첩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 항모를 염탐하더니 필리핀에서도 군사기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통났다. 미국에서도 연방고위 학자가 고급정보를 중국에 넘기려다 당국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중국의 간첩활동들이 연이어 발각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리핀의 GMA News는 지난 1월 28일, “대만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다섯 명이 설 연휴 직전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한 리조트에 투숙해 드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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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 가결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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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소년대상자 엄정한 제재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특수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C양을 2025. 4. 26.(토)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C양은 2025. 1. 광주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1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반복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5. 4.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광주보호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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